경찰, 부산 화물연대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신청

질서유지선 넘고 물 뿌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더민주 부산시당, 정부 강경 대응이 파업사태 악화

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등을 주장하며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이 파업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12일 부산항 북항과 신항에서 파업 집회를 하면서 경찰관한테 물을 뿌리고 질서유지선을 넘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아무개(49)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부산 강서구의 부산항 신항 삼거리 앞에서 파업 집회를 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관한테 물을 뿌리고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권아무개(59)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저녁 7시5분께 부산항 북항에서 도로를 점거하도록 지시하는 조합원을 붙잡으려는 경찰관의 옷을 잡아끌며 막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10~11일 이틀 동안 화물연대의 파업 집회 과정에서 이런 혐의로 총 46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이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아무개(39)씨 등 조합원 2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화물연대 지도부 등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부산항 북항과 부산항 신항,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3곳에서 동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부산항 신항에는 2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파업 집회와 행진을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차 수급조절제도를 무력화시켜 화물차 간 경쟁을 강화하고 운임 저하와 과적을 유발한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이름으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법제화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당성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운송거부자와 방해 행위자에 대해 즉각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운송방해, 방화,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이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영세 화물 노동자를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놓고 지엽적인 이유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폭력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날 군 수송차량 13대를 추가 투입했다. 전날 42대를 포함해 군 수송차량이 55대가 됐다.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장치율(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비율)은 67.2%로 전날 (66.8%)에 견줘 소폭 증가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