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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들이 군유지 매입…18개월만에 6배 폭등

등록 2016-10-13 15:28수정 2016-10-13 15:47

경북도 직원 29명 등 30여명 ‘전원주택 조합’ 결성
예천군과 신도청 주변 3만7천㎡ 땅 ‘수의계약’
도, 대대적 감사 나서…수의계약 적절성 등 조사
경북도 직원들이 전원주택을 짓는다며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싼값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1년6개월 새 6배나 폭등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져 경북도가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일부 직원들이 전원주택을 짓는다며 구입한 군유지가 6∼7배나 값이 올라 특혜여부를 감사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청 직원 30여명은 지난해 3월, 안동의 신도청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겠다며 ‘송곡지구 마을 정비조합’을 결성했다. 이 정비조합은 신도청에서 5㎞ 떨어진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임야를 사들였다. 3만7천여 ㎡의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1㎡에 3만5천원씩 구입했다. 당시 이곳의 시세는 1㎡에 5만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싼값에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예천군의회가 수의계약에 반대했다. 예천군 의회관계자는 “이 터는 나중에 면사무소나 복지센터 등 주민복지 시설을 지을 수 도 있다. 도청직원들을 위해 시세보다 싸게 팔아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2∼3개월후에 예천군의회와 예천군이 수의계약을 승인했다.

경북도 정비조합이 구입한 이 땅은 현재 환경평가 협의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원주택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당첨돼 국비예산 10억원을 받게됐다. 이 돈과 예천군 예산 4억3천만원에 개인부담금 84억원을 합쳐 98억원으로 전원마을을 꾸미기위한 기반시설을 조성중이다.

경북도청 직원들이 구입한 이 땅은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6배나 폭등해 1㎡에 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부동산업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끝나면 1㎡에 30만∼40만원까지 더 치솟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경북도 정비조합은 전체 조합원 34명 가운데 29명이 경북도청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서기관(4급)이 4명, 사무관(5급)이 9명이며, 일부 간부직원들은 다른 사람이름으로 땅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관계자는 “도청 공무원 30여명이 1인당 전원주택 터로 600여㎡씩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에 나선 경북도감사실은 정비조합이 예천군 소유인 군유지를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다. 특히 수의계약에 반대하는 예천군의회가 찬성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이과정에서 경북도 간부 직원들이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중이다.

또 정비조합이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한 이유를 따져보고 있다. 경북도감사실 쪽은 “전체 구성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보를 알린뒤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원이 몇몇 인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준호 경북도 감찰계장은 “수의계약 과정이 깔끔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점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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