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불모지 대구도 2018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무상급식 협약 체결

무상급식 불모지 대구에서도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7일 대구시교육청 동관 3층 여민실에서 열린 ‘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협약을 맺었다. 시와 시교육청은 2018년까지 대구의 모든 초등학교(224곳)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건비를 빼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516억원은 시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시와 시교육청의 세부 협약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모든 학생 6만20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2018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모든 학생 12만3000명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된다. 현재 시와 시교육청은 전체 초등학교 224곳 가운데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면 지역 학교 등 62곳(27.7%)에만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8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대구의 교육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진 전 국회의원(전북 고창·부안)이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전국 초·중·고 비율은 74.3%지만 대구는 19.0%로 전국 꼴찌다. 시와 시교육청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 요구에도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고집해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중학교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94.5%)과 전북(91.7%)이다. 대구(19.0%)와 울산(38.6%), 부산(49.1%), 대전(50.2%), 인천(50.8%)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70% 이상의 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