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일 오후 광주고법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재심사건 결심공판 열려
진범으로 지목된 최아무개씨 “재판부 현명한 판단 바라”…다음달 17일 선고

“내가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10년 하게 된다면 그 좌절감이 얼마나 켜켜이 쌓일까요? 세상에 대한 분노는 얼마나 클까요?”

20일 오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최종변론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에 (진범이라고 밝힌 용의자가 나타나는 등으로 인해) 모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당시 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대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도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를 확정한 사건 뒤집는다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좇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맺었다.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최아무개(32·당시 16)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은 취소됐다. 선고공판은 11월17일 오전에 열린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진범으로 지목된 최씨가 사건발생 이후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폭행 등으로 택시기사 유아무개(42)씨를 시비 끝에 살해했다고 2010년 8월10일 자백한 사건이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돼 2010년 만기출소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2003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최씨가 불법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올해 6월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28일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아무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