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개인정보 지우게 해주오.” ‘잊힐 권리’ 메카 꿈꾸는 강원

26일 국회서 법제화·사법화 토론회
세계 최초 ‘지원 조례’ 제정에 소멸기술 보유 해외기업 유치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오른 자신의 정보를 쉽게 지울 수 없을까? ‘디지털 주홍글씨’로 불리는 사이버 공간 속의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사업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잊힐 권리’는 2010년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숨기고 싶은 옛 기록을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처음으로 ‘권리’로 인정됐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기도 했다.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는 강원도가 ‘잊힐 권리’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 강원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잊힐 권리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도민의 잊힐 권리를 확보하는 시스템 도입과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강원은 ‘잊힐 권리’ 사업화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디지털 소멸 기술을 보유한 마커그룹㈜과 잊힐 권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마커그룹은 지분 10%를 강원에 기부채납하고, 본사를 강원에 두기로 했다. 강원은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매출 30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도에 유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잊힐 권리’ 법제화·사업화를 두고 개인정보 삭제 권한을 지닌 아이티 업체 등은 신중한 태도다. 자칫 삭제 요구가 늘면 인력·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영석 강원도청 정보통신기술(ICT)기획담당은 “잊힐 권리가 법제화되면 강원도가 세계적인 잊힐 권리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도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원도의 신성장산업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은 26일 한림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국회에서 ‘잊힐 권리(디지털 소멸) 법제화와 사업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 참이다. 이날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가 ‘잊힐 권리 입법 방향’, 한림대 김유섭 교수가 ‘잊힐 권리를 위한 디지털 소멸 기술’, 성균관대 겸임교수인 송명빈 박사가 ‘잊힐 대상과 기술적 대안의 필요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과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도 토론자로 참여해 ‘소비자의 자기 콘텐츠 통제권 강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권창범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게시물이 작성된 뒤 사후적인 조처에 그치고 있고 산재하고 있는 정보 가운데 노출된 정보에 한정된 것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게시물 작성 시점부터 작성자에게 해당 정보의 게시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면 잊힐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