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특혜 의혹 제기

춘천시 의원 일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ㄱ산업 서류상회사’,
춘천시 ‘설명 듣고 1년 동안 준비, 급조 회사 아냐’

강원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장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시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내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춘천시의회 남상규·변관우·임금석·황찬중 의원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춘천시가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ㄱ산업은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급조된 곳이다. 아무런 실적도 없는 자본금 10억원의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심지어 춘천시가 민간사업자 공고를 내기 하루 전인 지난 8월23일 법인이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550억원을 들여 삼천동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까지 국내에서 가장 긴(3.6㎞) 전망용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동용 춘천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춘천시가 삼천동 시유지 터를 제공하면, 사업자는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지난달 선정위원회를 열어 단독 응모한 ㄱ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의원들은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입찰 무효를 주장했다. 황찬중 의원은 “선정위원 추첨 때 경찰관이 아니라 감사실 공무원이 입회한 채 담당 공무원이 추첨했다. 공정성이 동네마트 경품 추첨만도 못하다. 특히 배점항목별 배점 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정량적 평가 항목에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는 등 졸속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줬다”고 말했다. 남상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이 입찰해야 하지만 혼자 입찰한 ㄱ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적 공모로 입찰무효 조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관우 의원은 “이 모든 문제점은 특정 기업이 케이블카 사업을 독점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시작됐다. 춘천시민은 사업 객체로 전락하고, 사업 편익을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이 같은 사업 추진 방식을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내어 “ㄱ산업은 2015년 5월 춘천시를 방문해 삼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1년 넘게 준비하다 민간투자 방식이 결정된 뒤 법인을 설립했다. 급조된 회사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선정위원 추첨 때 반드시 경찰관을 입회시켜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배점 한도 초과 주장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일부를 준용했을 뿐 법적으로 기속되는 사항은 아니다. 불법 공모라는 주장도,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따라 경합이 없는 경우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