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비 일부 첫 편성

부산시교육청에 중학교 무상급식비 50억원 지원키로

부산시가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비 일부를 처음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에 지원 요청을 한 지 2년 만이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부산시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액을 올해 232억원에 50억원을 더해 모두 28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문서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증액할 예정인 50억원의 용도를 중학교 무상급식비라고 명시했다. 부산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일부와 저소득층 중·고교생 급식비 232억원만 지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도에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중학교 1~3학년의 급식비 지원비율을 올해 1인당 32%에서 내년 3월부터 70%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119억원 가운데 50억원(42%)을 부산시 지원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2년 만에 중학교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나선 것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의 신뢰가 바탕이 됐다. 실제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2014년 취임한 뒤 교육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며 협력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부산시에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산시가 중학교 무상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려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전체 의원 47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 45명을 차지하는 부산시의회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2015년도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올라오자 부산시의회는 중학교 1~3학년에게 1인당 급식비의 32%를 지원하도록 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50억원을 무턱대고 삭감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 중학교 1~3학년의 급식비 지원비율이 70%로 올라갈 뿐이지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로선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인천이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대전도 내년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과 대전이 내년부터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학교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올해 12곳에서 내년엔 대구·경북·울산 3곳을 뺀 14곳으로 늘어난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는 이념과 상관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