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빚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폐지?”…강원사회복지단체 반대

강원사회복지연대 “강원도 신뢰 잃어, 상황 발생하면 제일 먼저 복지예산 삭감할 것”
강원도 “기금 폐지돼도 일반회계로 계속 지원”

강원도사회복지기금 폐지 반대 강원사회복지연대가 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에 사회복지기금 폐지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e-mail]

강원도가 2018평창겨울올림픽 등으로 생긴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사회복지기금 폐지를 추진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강원도사회복지기금 폐지 반대 강원사회복지연대’는 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기금 폐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강원도에 요구했다. 강원사회복지연대는 도노인복지관협회와 도사회복지사협회, 도아동복지협회 등 도내 사회복지단체 27곳이 꾸렸다.

이들은 “사회복지기금은 기업과 도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등 민관이 함께 복지발전을 위해 한푼 두푼, 긴긴 세월을 모아온 소중한 종잣돈이다. 기금이 폐지되면 기금 지원으로 진행되던 각종 사업이 폐지 또는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강원도는 기금이 당초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1% 수준에 불과한 이자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워 기금을 폐지한다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올림픽 준비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사회복지기금은 2002년부터 조성돼 504억원 정도가 조성돼 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저출산 대책 공모사업, 장애인 종합예술제·여름 캠프 등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돼왔다. 강원도는 올림픽 준비 등으로 늘어난 채무 상환을 위해 실효성 없는 기금은 폐지해야 한다는 태도다. 지방채 이자는 3% 중반 수준인데 저금리 탓에 기금 이자수입은 1%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사회복지기금뿐 아니라 △환경보전기금(131억원) △관광진흥기금(32억원) △도립대장학기금(29억원) △체육진흥기금(97억원) △4에이치(H)진흥기금(12억원)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33억원) △사회경제적지원기금(21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일부(281억원) 등 9개 기금(951억원)을 폐지할 참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기금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기금이 폐지돼도 지금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계속 지원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사회복지연대는 도의원 방문 등을 통해 기금 폐지 조례안 통과를 막을 계획이다. 윤기호 강원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는 “강원도는 기금이 폐지돼도 현재 수준의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지만, 있던 기금도 관리하지 못하고 빚이 6000억원이 넘는데 무슨 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나.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복지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것이다. 강원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