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등 재평가 조건 충족 못해
도, 국비 보조금 지원 환수 요구
도, 국비 보조금 지원 환수 요구
중국에서 전북 익산으로 되돌아온 유(U)턴 기업 일부가 최종 부도 처리되고, 보조금 환수조처 절차를 밟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중국 등 외국에 나갔던 국내업체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2012년부터 유턴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가동업체 8곳, 가동을 준비중인 업체 2곳, 휴폐업체 2곳, 투자 포기·보류업체 17곳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ㅍ사가 부도처리되고, ㄷ사와 ㅁ사는 재평가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받았던 보조금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익산3산업단지에 53억원을 들여 공장(건물 3437㎡)을 짓고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간 ㅍ사는 부도처리돼 지난 4월 경매에 들어갔다. 1970~80년대 익산에서 귀금속업체를 운영하다 경기불황으로 1990년대 중국으로 진출한 뒤 되돌아온 이 회사는 보조금 8억3965만원을 받았으나 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돌려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ㅁ사와 ㄷ사는 이자까지 포함해 각각 4억2832원, ㄷ사는 1억7246만원을 다시 내놓아야 할 처지다. 두 회사는 고용, 투자액, 신용도 등 애초 투자계획 부문 중에서 고용 부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시는 지난달 보조금 회수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해당업체를 위해 재평가 기간을 1년6개월 더 연장했지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도에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어 환수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전북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방비 지원을 완화했다.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초과액의 10%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유턴 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상시 고용인력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바꿨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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