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청소 직접하면 연 17% 예산 절감”

시 직영땐 예산절감·부정부패방지·좋은일자리 ‘1석3조’
민주연합노조, ‘김포시 쓰레기정책 시민토론회’서 주장

청소업무를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면 연간 17% 정도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지자체 청소대행업체들의 원가 부풀리기, 횡령 등으로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 터라 눈길을 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인수 정책국장은 14일 경기도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김포시 쓰레기정책 대시민 토론회’ 발제를 통해 “청소업무를 김포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시가 직접 맡을 경우 간접노무비와 지급수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연간 최소 17억40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포시의 올해 청소대행 예산은 원가산정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84억4천만원, 가로청소 14억3천만원, 한강새도시 자동집하시설 수송 3억7천만원 등 모두 98억6600만원이다. 시는 청소에 드는 인건비, 차량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원가 산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3곳과 가로청소 업체 1곳에 지급하고 있다. 김포시는 가로청소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재활용 선별과 종량제 봉투 판매는 김포도시공사가 맡고 있다.

하지만 청소업무를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도시공사에 위탁하면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간접노무비 3억6500만원과 지급수수료·직접재료비 등 기타 경비 3억6천만원 ,이윤 8억8400만원, 부가가치세 1억3천만원 등 17%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국민주연합노조 쪽 계산이다.

최근 5년간 분석 결과, 청소용역업체들은 청소차 기름값 일부를 직접재료비(기타 경비)로 분류해 원가를 부풀리는가 하면, 2012년과 2014년에는 구입하지도 않은 차량 5대를 구입 예정이라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을 원가에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3곳 가운데 2곳이 수년간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국장은 “민간 청소용역의 문제점은 김포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직영이나 공사화를 통해 예산 절감과 부정부패 방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