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한국 해경에 저항 말라” 자국 어선에 지시

해경 무기사용 원칙 알리며 준법의식 강화 촉구
인천시민단체는 ‘해경 부활, 인천환원운동’ 나서

이달 초 해경의 기관총 발포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에는 한국 해경의 강경해진 무기사용 원칙을 알리며,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7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방 4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98t급)을 검문검색하던 중, 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베이더우(北斗)’ 시스템에서 중국 당국이 새로 바뀐 해경의 공용화기 매뉴얼을 언급하며 준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둥성 해양어업국이 어선에 보낸 메시지에는 “한국 정부는 새로 개정한 무기사용 매뉴얼의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해에서 단속을 강화했다. 각 어선은 준법의식을 강화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 저항하는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 해외어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도 단호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지난달 7일 인천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공격을 받아 침몰하자 엠60기관총, 20mm·40mm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히고, 지난 8일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한 새 매뉴얼도 공개했다.

해경은 지난 1일과 12일 인천해역에서 중국어선이 떼를 지어 해경 경비함에 충돌 공격을 가하려 하자 각각 엠60기관총 700발과 95발을 발사하며 격퇴했다.

해경이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을 불사하며 강력 대응한 뒤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수는 지난달 하루 평균 123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하루 평균 중국어선 수는 50척으로 지난해(150척)의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하면서 서해5도 꽃게 어획량도 늘고 있다. 지난 1∼17일 서해5도 꽃게 어획량은 13만9천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1천kg의 4.5배에 달했다.

한편, 서해5도 어민회·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인천 앞바다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는 첨예한 갈등지역”이라며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도발로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굴욕적인 해양주권 침해 사건”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경본부를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탓에 현장 대응력이 약해져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혼란한 정국이지만 해경부활·인천환원 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게 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11월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본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지난 8월 세종시로 옮겨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