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성명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 즉각 철회해야’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립을 뼈대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강원도 정치권과 폐광 지역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내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꾸린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국민의당에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폐광 지역 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강원랜드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경제기반이 무너진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새만금 카지노를 허용하면 국가가 도박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부산과 경남 등 모든 지역이 카지노 천국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지난 8월17일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뼈대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출입하는 ‘오픈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다.
폐광 지역이 지역구인 염동열 국회의원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추가로 설립되면 강원랜드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인원 채용·수익금 배분 감소 등 악순환으로 폐광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다. 외국자본에 의한 내국인 카지노 투자 유치는 심각한 국부유출 논란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이날 성명 발표에 이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새만금 카지노에 대한 문제점을 알렸다.
앞서 태백·정선·영월·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사회단체장 등도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어 “국민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없이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역 이익만을 위해 국회의원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폐광지역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태도를 밝힌 바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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