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수문 의원
경북도의회, 김수문 의원 이동호 의원 특단대책 촉구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도 모자라 교통약자 복지조사에서도 전국 꼴찌를 했네요”
경북도의회 김수문(새누리·의성) 의원은 30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경북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 앞으로 부패를 없앨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9일 미리 공개한 질의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전국 시·도별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가운데 2013년 4등급 15위, 2014년 3등급 6위에 이어 지난해는 급기야 5등급 17위로 꼴찌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관용 경북지사가 부패와 전쟁을 선언하고 상시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근원적으로 비위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부패 고리를 끊어낼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북도 쪽은 “지난해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부당수령 사건과 기프트카드 사건 등으로 청렴도 평가가 낮아졌다. 올해는 연초부터 스마트폰 익명신고 등 여러 가지 청렴 대책 방안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경북도청 간부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30여명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져 오는 12월 중순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청렴도 평가에서도 경북도는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북도의회 이동호(새누리·경주) 의원은 “30일 열리는 회의에서 경북도가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 복지 수준이 전국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강원도, 경기도, 경남, 충청남도 등 도 단위 전국 광역자치단체 10곳 가운데 경북이 꼴찌를 차지했다. 2011년 이후 2년마다 교통약자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경북도는 2011년 9위, 2013년 10위, 지난해 10위를 기록해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 화장실과 시내버스 장애인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율, 저상버스 도입 비율, 교통약자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행정 등 7개 분야에 걸쳐 9가지의 교통복지지표에 가중치를 설정한 뒤 분석하는 방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57.8점을 받아 1위를 한 경남 80.9점보다 20점 이상 적고 경기 75.1점, 세종 74.1점 등에 비해서도 큰 점수 차이가 크다. 이 의원은 “경북의 교통복지 행정의 현주소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경북도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시성, 행사성 사업 등 불필요한 곳에 관행적으로 쓰여 복지예산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북도 쪽은 “경북도가 지역이 넓고 교통복지 분야에 평소 준비가 부족해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저상버스 340대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예산을 대폭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을 통칭해서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기준으로 교통약자는 1300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한다. 경북에서는 교통약자가 이보다 훨씬 많아 전체 인구의 29%인 76만명을 웃돌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사진 경북도 제공
경북도의회 이동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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