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남 최초로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시·시의회·시교육청 전격 합의…시 45%·교육청 55% 부담키로
대구·경남·울산 등 다른 시·도서도 무상급식 목소리 높아질듯

서병수 부산시장(왼쪽부터)·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 뒤 손을 잡고 있다.

부산이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권 5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간다.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부산의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년 전 시작된 부산의 중학교 무상급식 논란이 일단락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내년에 전면 중학생 무상급식을 하는 곳은 부산과 인천 등 12곳이다.

부산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처음 제기한 이는 김 교육감이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임기 안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다 시의회가 반대하자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이어 지난해 12월 ‘중학교 1학년 2016학년도 무상급식 예산’ 113억원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시의회는 1~3학년에게 1명당 급식비의 32%씩 지원하도록 강제 배정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1~3학년 1명당 급식비의 70%를 지원하기 위해 119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짰다. 부산시는 처음으로 중학교 무상급식비 50억원(42%)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의회가 시에 “내년 3월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전격 제안했고, 이에 시는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액을 100억원 더 보탰다. 내년 중학교 1~3학년 무상급식비 332억원의 45%(150억원)를 부산시가 부담하고 나선 것이다. 나머지 182억원(55%)은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새누리당 텃밭 부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읍·면 단위에만 부분적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대구·울산·경남·경북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년 동안 무상급식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던 부산시와 시교육청, 시의회가 모처럼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와 시의회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고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여야 정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시의회가 시를 설득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졌다”며 시의회와 시를 치켜세웠다. 백종헌 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 삐걱거리면 피해와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3자가 상생 합의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서병수 시장은 “교육재원의 투자 우선순위 논란이 있었고 시 부채가 많아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으나 이제 재정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나선다”고 말했다.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등은 성명을 내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환영한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이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