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변 그린벨트 훼손 강력 단속한다

남양주시 165건 불법적발해 20건 검찰고발
불법확장 카페 ‘봉주르’ 대표 실형선고 이어
주택 개조해 음식점 낸 전 경기도의원 구속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에서 한 자전거 이용객이 지난해 폐쇄되기 전 불법 확장된 봉주르 카페 옆을 지나가고 있다.

북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훼손한 환경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정수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불법 영업을 일삼은 음식점 대표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올들어 와부읍과 조안면 일대 북한강변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음식점을 무단 변경한 사례를 165건 적발해, 이 가운데 여러차례 시정명령에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2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시는 북한강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형음식점 등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북한강변의 기업형 카페 ‘봉주르’의 대표 최아무개(73)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매출액을 봤을 때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동종·유사의 범죄로 처벌받아 왔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신승희)는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영업장과 주방, 주차장 등을 불법으로 증축·신축, 용도 변경을 하고도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4월 남양주시로부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6월말까지 영업을 계속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최씨는 팔당댐 인근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북한강변에 1976년 24.79㎡ 크기로 음식점 허가를 받아 봉주르를 운영한 뒤 손님이 늘자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까지 무단 점유해 5300㎡로 늘려 ‘배짱영업’을 해오다 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2012년 바로 옆에 북한강 자전거길이 생긴 뒤 손님은 더 늘어 지난해 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기업형 카페로 자리매김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봉창)는 이어 최씨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의원 이아무개(62)씨를 최근 구속했다. 이씨는 남양주시 조안면 그린벨트 내 단독주택 1층을 음식점으로 불법 개조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혐의는 환경사범 가운데 비교적 경미해 통상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은 엄정수사 방침에 따라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안에 행정당국이 고발한 20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하기 어려운 만큼 환경 사범을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