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 ‘물이용부담금’에도 낙동강 수질 ‘제자리’

14년간 5748억원 부담한 부산시민들
“정부가 난개발 등 오염원 차단 나서야”
부산 환경단체 “납부 지속 여부 논의 필요”

부산 시민이 해마다 수백억원의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낙동강 수질은 거의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는 12일 “2002~2016년 부산 시민이 5748억원의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냈지만, 같은 기간 낙동강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낙동강 하류인 경남 양산 물금 수원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002년 5.8ppm에서 2016년 5.9ppm으로 조사됐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002년 2.7ppm에서 2016년 2.2ppm으로 약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뒤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부산 시민은 지난해부터 수돗물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지난해 부산 시민이 낸 물이용부담금 총액은 528억원이다. 해마다 수백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이 낙동강 상류 지역 정화시설 설치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낙동강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환경과자치연구소가 최근 부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직접면접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시민 294명(58.9%)이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275명(55%)이 ‘그대로다’, 95명(19.1%)이 ‘나빠졌다’, 48명(9.6%)이 ‘매우 나빠졌다’고 답했다. 물이용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는 346명(69.3%)이 반대 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수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95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328명(65.5%)이 ‘낙동강 상류의 공단 및 난개발 등 오염원 차단’을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꼽았고, 218명(43.5%)이 ‘취수장 근처 공단 역외이전 및 난개발 대책을 위한 수계 내 지자체 간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주문했다.

환경과자치연구소는 “지난 14년 동안 부산 시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개선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마다 수백억원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정부와 부산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