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쌀로 바꿔 생산량 줄이자”…충남도 쌀값 안정책 제안

허승욱 충남도 부지사 “쌀 품종 고품질화로 생산량 조절하자“
“내년 생산면적 감축 목표 3만5천㏊→7만㏊ 늘려야”
전농 “생산면적 감축은 비겁한 쌀 정책” 비판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충남도가 쌀값 하락 대책으로 생산면적 줄이기와 더불어 “고품질 쌀로 품종을 바꿔 생산량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값이 폭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시장에 공급량이 많아서다.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면적 감축만 생각하지 말자. 쌀 재배 품종을 고품질로 바꿔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충남도의 경우의 고품질의 삼광벼가 새누리벼보다 1㏊당 생산량이 약 300㎏ 적다. 품종을 고품질화하면 생산면적을 줄이지 않아도 생산량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면적(㏊) 중심의 쌀 생산 목표 기준을 생산량(t)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정부의 쌀 생산면적 감축 목표도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부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쌀 재배면적을 3만5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축 목표를 7만㏊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계획대로 면적을 줄일 경우 내년 쌀 생산량은 401만t이 되는데, 2018년 예상 수요량(385만t)보다 16만t 더 많은 양이다.

여기에 매해 들어오는 의무수입물량 40만9천t까지 생각하면 3만5천㏊만 줄여서는 쌀값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충남도는 감축 목표를 7만㏊로 높여 잡으면 2018년 예상 수요량보다 2만8천t가량 적게 생산돼 산지 쌀값이 80㎏당 16만5천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민들은 쌀 고품질화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쌀 생산면적 감축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장명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은 “쌀 품종을 고품질로 바꾸는 것은 전농 역시 주장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생산면적 감축 방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 쌀 들여오자고 우리 쌀 면적을 줄이는 것은 해선 안 될 일이다. 지자체 의견이든 정부 의견이든 생산면적 감축으로 쌀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피동적이고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