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공사, 아직 미완성인데 준공으로 회계 분식

농어촌공사, 경영실적평가 높이려 허위로 400억원대 꾸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국책사업 실태조사 발표
경영실적평가는 성과급과 연결돼…시공사에 끌려다닌 결과 초래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실적평가를 높이려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준공한 것처럼 400억원대의 회계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11일 발표한 대형국책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경영실적평가(성과급과 연결)를 잘 받기 위해 2015년말 기준으로 준공 정산금 644억2900만원 중 446억8000만원 상당의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준공처리한 뒤 그 금액을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했다. 회계상 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서류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새만금사업단은 시공사에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부패척결추진단의 분석이다. 실제 시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지만, 새만금사업단은 설계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정산하면서 공사비 15억9700만원을 더 지급했다. 또 공사완료일까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지체상금 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허위 준공처리한 사업으로 인한 폐해사례는 모두 21건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농어촌공사는 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 등 2년 동안 약 1조원에 달하는 공사를 허위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직원 81명 징계, 임원 4명 경고 등 임직원 20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5~16년 농어촌공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와 성과급 지급률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4년 7월 부정부패·비리 실태파악과 원인분석, 대책마련 등을 위해 출범한 부패척결추진단은 최근 새만금개발 사업, 신항만 건설사업, 철도·도로를 비롯한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