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민단체 “시가 경전철 파국 책임져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없고 시민들만 피해”
의정부시-사업자 “공익 외면” 네탓 공방만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신청을 놓고 주무관청인 경기도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 쪽이 책임 공방을 벌이자, 의정부 시민들이 “애초 시작하지 말았어야할 사업을 벌여 파국을 맞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인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의 이의환 정책국장은 19일 “협상과정에서 잘못된 협약에 대한 수정의 여지도 있었지만 안병용 시장은 단 한 번도 시민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자와 협상놀음만 벌이다 결국 파국을 맞았다. 실패한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해지지급금에 시민 세금을 한 푼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여러차례 비용보전 방식의 사업재구조화나 시가 직영하는 방안 검토 등 대안을 제시하며 시에 정보공개와 대화 등을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다음주부터 시청사 앞에서 안 시장의 사과와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항의집회와 시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저버린 채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이라고 사업자를 비난했다. 시는 “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해야 하는데도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결하려 했다. 사업자가 경전철을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3일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팀 28명으로 꾸려진 티에프팀을 운영하며 경전철 안정화와 소송 등에 대비하고 있다.

경전철 쪽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발생할 4000억원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익을 위해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려고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의정부시가 거부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파산 신청 책임을 시에 돌렸다. 팽정광 의정부경전철 사장은 “사업 재구조화는 시 재정을 지원받아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경전철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고 주장했다.

2012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은 협약 당시 하루 7만90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하고도 3만5천명에 그쳤다.

경전철 쪽은 지난해 말까지 4년6개월 동안 누적적자가 2200억원에 달하자, 사업 재구조화 방안으로 사업 포기 때 받게 돼 있는 환급금 2500억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원을 달라고 의정부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 손실금까지 더하면 연간 2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며 경전철 쪽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50억원+α를 제시했다.

양쪽은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고, 경전철은 지난 11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여부는 늦어도 3월, 경전철 사업 시행자와 의정부시의 협약 해지는 6월에 결정된다. 파산이 결정되면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중도 파산하는 첫 사례로 기록되며,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해지지급금 2256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물어줘야 한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