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공에 매각정보 공개 촉구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내어 “한국토지공사는 스마트 시티 부지매각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경실련은 “주상복합건물인 스마트시티의 평형 평당 분양가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1천만원대를 넘어서 1400만원대에 달하는 등 높은 분양가와 경쟁률로 논란을 빚고 있다”며 “토지공사는 스마트시티 토지분양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스마트시티의 높은 분양가 책정은 전형적인 땅 값 시세 차익을 이용한 것으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공공의 복리를 위한다는 토지공사가 민간기업에 막대한 특혜성 이익을 보장해 주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기업은 영업이익보다 공공을 위한 투명성 확보가 우선인데도 토지공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피에프)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하고 지분율 19.9%에 대한 영업이익 때문에 택지 분양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광진 사무처장은 “토지공사는 이 같은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스마트시티 개발을 영리 목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진행한 법적 근거를 밝히고 토지분양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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