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 논란

울산 울주군의회 7일 임시회에서 10명 중 6명 찬성으로 결의…“지역경제 타격” 우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사고와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까지 치면 경제성 전혀 없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울주군의회 앞에서 국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는 군의원들을 향해 항의하는 몸짓을 보이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울산 울주군의회가 국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한 뒤 7월과 9월 울산 앞바다와 경북 경주에서 각각 진도 5.0과 5.8 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고리·신고리·월성 등 원전 밀집지역의 사고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원전 추가건설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울주군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을 의원 10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채택하고, 국회·청와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결의안에 찬성한 군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유치는 주민들의 자율신청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건설공사가 20% 이상 진척돼, 중단하면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뿐 아니라 고용감소와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다. 지방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무효로 선고해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린 날, 핵발전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울주군에서는 시민 안전을 대변해야 할 군의원들이 되레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촉구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며 결의안 취소와 공개사죄를 요구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일부 군의원들이 결의안에서 원전의 경제성 논리를 주장했지만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보듯 핵발전소가 사고로 이어지면 경제성은커녕 더 큰 피해를 본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보관비용까지 치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가동 중인 원전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여기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 반대한 군의원들도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원전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군민 전체 의사를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사전 간담회나 설명회도 없이 30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