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협의체장,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한목소리

21일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공동성명서 발표
지방 명칭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수정 주장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도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장) 등 지방 4대협의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등 선출직들이 미국과 같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장) 등 지방 4대협의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여년 동안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를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 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헌법에 4개 요구사항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우선 국회에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은 이곳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연방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원제 국회 형태다. 독일도 상원 대신 지역 대표 등이 꾸린 연방 참사원이 지방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 등에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회의원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양원제 확대가 어렵다면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과 만나 공동으로 지방의 이해관계 등을 협의하는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등과 같은 기구를 우선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 4대 협의체는 또 새로운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등 헌법에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 당시 지방분권 의지가 약해 117조와 118조 등 2개 조항에서만 지방자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지방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의회와 행정부로 구성된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정부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라는 용어에서 출발했다.

협의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고 법령에 의해 조례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제한되는 구조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며 지방의 정책결정권과 자주 재정권 보장도 요구했다.

최문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같은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4대 협의체는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위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 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여야 대선 후보, 정당 등에도 지방 분권형 개헌을 정책화 해 줄 것을 요구할 참이다.

최근 대선 주자들도 지방분권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선언 13돌 기념행사’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이자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다.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차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된다면 시도지사와 정기 주요정책회의를 열거나 국가 주요 정책을 놓고 회의를 열겠다”고 말하는 중앙·지방정부 지도자회의 신설 등을 약속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주요 대선 후보들도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