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목소리 커진다

지방 4대협의체장 공동성명
“중앙에 재정·권한 너무 편중
지방자치 가치 훼손…변화 필요”
국회에 지방 대표할 상원 설치
지방분권 국가 명시한 개헌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장) 등 지방 4대협의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 등이 가입한 이른바 ‘지방 4대협의체’가 미국과 같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윤석우 충남도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황영호 청주시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여년 동안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를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 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 4대협의체는 이를 위해 국회에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은 상원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또 새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당시 117조와 118조 등 2개 조항에서만 지방자치를 언급해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 지방 4대협의체는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정부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할 것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고 법령에 의해 조례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제한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의 정책결정권과 자주 재정권 보장도 요구했다.

최문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같은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지방분권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선언 13돌 기념행사’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이자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