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싸고 시-사업자 책임공방

의정부시 “적자 부풀리기·파산절차 남용…기각돼야”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거부로 막대한 손실 불가피”
시의회 조사특위 추진…시민단체 범시민대책위 요구

경기도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인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의 한 회원이 22일 의정부역 앞에서 의정부경전철 실패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제공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법원의 파산 여부 결정을 앞두고 경기도 의정부시가 ‘협약이 해지돼도 2200억원에 이르는 해지 지급금을 주지 않겠다’며 연일 정치공세에 나선 가운데, 사업자 쪽이 파산 불가피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22일 의정부시와 경전철 사업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정부경전철 쪽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견서에서 “의정부시는 사업 시행자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사업 재구조화 요청을 거부한 채 시간 지연에만 몰두했다. 재무분석 결과 의정부시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이같은 주장은 ‘적자를 부풀리고 파산 절차를 남용해 사회적인 책임을 져버렸다’는 의정부시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경전철 쪽은 “사업 재구조화는 (협약) 해지시 지급금의 90%를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간 145억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총 손실의 40%가량으로 의정부시에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가 제안한 50억원+α는 사업자가 부담할 손실의 7.5% 수준으로 진정성 있는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전철 쪽의 파산 신청은 파산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 시민에게 미치는 공익적 영향과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하면 기각돼야 하고 사업 지속을 전제로 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전철 쪽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부적정하다. 경전철 협약 해지시 지급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경전철 쪽에 50억원+α 등 재정 지원을 제안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사업 위험을 치유할 수 있었다. 경전철 쪽이 이를 회피하면서 파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전철 쪽의 적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말 기준 누적손실액 3200억원 가운데 감가상각 비용과 대출금 상환비용을 빼면 실제 영업손실은 400억원가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부 시민단체인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지난달 24일부터 한달째 의정부역 등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의정부시에 경전철 실패 책임 규명과 함께 해지금 지급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 이의환 정책국장은 “사업 실패의 책임 당사자인 의정부시는 경전철 정상화에 대한 근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정치공세와 전시행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다음달 의정부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반 만인 지난달 11일 2200억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결정된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