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산공원 소상인 내쫓으려던 부산시에 법원이 제동

부산시, 소상인에 “관광활성화 지장 주고 공익 해친다” 행정대집행 계고
법원 “인정할 자료가 없고 소상인 손해 예방 필요해 행정대집행 정지” 결정
면세점 사업자 특혜 의혹 일자 부산시, 부랴부랴 소상인과 협의 나서

법원이 부산의 용두산공원 쇼핑센터 소상인을 쫓아내려던 부산시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주주인 면세점 사업자에게 쇼핑센터 입점 관련 혜택을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소상인들과 협의에 나섰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문희)는 지난 21일 소상인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소상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려고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소상인과 부산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2009년 5월 용두산공원 전시관 1층에 부산관광쇼핑센터를 조성하고 입점 가게를 사후 면세점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당시 소상인들은 공동 인테리어 비용 1억2000여만원과 각 입점 가게 인테리어 비용 3000여만원을 들여 같은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곳에서 사용료를 내고 영업했다.

지난해 6월 관세청은 부산 시내 면세점 1곳의 특허권을 주겠다고 공고했는데, 용두산공원 안에 면세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인 ‘부산면세점’이 특허권을 허가받았다. 부산면세점의 주요 주주는 부산상공회의소 전·현직 회장과 현직 부회장 등이다.

이어 지난해 10월 부산시는 쇼핑센터 입점 소상인들에게 “쇼핑센터, 팔각정, 전시미술관 등 용두산공원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하므로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소상인들은 “부산시가 리모델링 후 소상인들의 쇼핑센터 재입점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산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인 부산면세점을 위해 용두산공원 리모델링을 내세워 소상인들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용두산공원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된다”며 2월15일까지 쇼핑센터 입점 가게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통고했다. 이에 법원이 부산시의 행정대집행을 제지한 것이다. 부산시 관광개발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소상인들과 리모델링 후 입점 여부를 상의했다. 이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리모델링과 부산면세점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소상인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심의 최황선 변호사는 “관광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공익을 해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안없이 소상인들을 내쫓으려는 부산시의 행정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