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지방분권형 개헌’ 한목소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4일 대전서 총회
“자치 법률·자주 재정 보장하는 헌법 개정해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는 24일 오후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대전선언문’을 채택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는 24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선언문을 내어 “최근 국정혼란에서 보듯 중앙집권적·권력집중형 체제로 인한 국정 비효율과 적폐가 드러나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를 위한 개헌은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히 배분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해 자치법률 제정권과 자주 재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가와 지방이 국정 동반자로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혁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답이다.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전국 시·군·구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성취해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 사진 강릉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