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부모는 ‘봉’?…전국서 공교육비 부담 가장 커

최유경 울산시의원, 한국교육개발원 공립학교 회계분석 보고서 비교결과
2014-2015년 학교 세입 부담률과 학생 1인당 부담금, 울산이 전국 최고
최 의원 “교육청이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 외면한 결과”

울산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개한 2016년 공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를 통해 전국 시·도별로 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률과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을 비교했더니 울산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는 2014년과 2015년 전국 공립 초·중·고와 특수학교(2015년 기준 9881개교)의 학교회계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학교 세입에서 차지하는 울산의 공립학교 학부모 부담률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37.83%와 39.4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14년 26.76%, 2015년 27.98%인 전국 평균을 모두 11%포인트 이상 초과했다.

공립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도 울산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12만6천원과 117만7천원으로, 전국 평균 78만4천원과 85만3천원보다 모두 30만원 이상 많았다. 가장 적은 제주의 53만3천원과 57만2천원과 견줘 두 배 이상의 공교육비를 학교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전남 등은 학교 세입의 학부모 부담률 또는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2014년에 비해 2015년 줄어들기도 했으나 울산은 두 가지 모두 비교적 높은 비율로 늘었다.

최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해마다 공립학교 학부모 부담률과 부담금을 산출하는 취지는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완화를 요구했으나 부담이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무상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라도 학부모 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