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거부 투쟁 나서

전국쌀생산자협회, 3일 오후 전북도청앞 기자회견 열어
“대선 전까지 환수 전면 거부…새 정부와 방도를 찾을 것”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이 3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한 농민들이 농민가를 부르는 가운데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왼쪽)과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농민에게 배달된 환수고지서를 태우고 있다.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양곡정책을 청산하고 우리쌀을 지키자.”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은 3일 오후 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거부에 나섰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환수방침은 쌀값폭락 등 실패한 양곡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전국 농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환수거부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2만5000t이나 되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고수하고 우리쌀을 줄이는 정책(생산량·재배면적·직불금 감축)을 전면화하고 있다.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를 대통령선거 전까지 전면 거부할 것이며, 조기대선 이후 새 정부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방도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4만4140원(40㎏ 벼, 1등)으로 확정되자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한 4만5000원에 대한 차액인 가마당 860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환급대상은 전국 25만 농가이며, 1농가당 평균환수액은 7만8000원 꼴이다.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은 “올해 쌀값이 30년전 가격으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17만원(80㎏)이던 쌀값을 21만원으로 보장한다고 공약해 놓고 지금 평균가격이 12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법적으로도 목표가격의 85%를 지급해야 하지만 국제협상을 내세우며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전봉준 장군이 투쟁한 동학농민혁명의 폐정개혁12조에도 노비문서를 태우는 내용이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는 재벌 등과 작당해 농민을 노예취급하는 부역자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정치구조와 체제를 제대로 갈아엎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생산협회 관계자는 이날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고지서 반납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등기우편 발송 등으로 고지서가 일부 농가에만 도착해 다음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서신동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전국쌀생자협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