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시민 밀고 끄는 동네안의 ‘사회적 경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엔젤존’, 도시재생 위한 ‘두꺼비 하우징론’ 등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통해 사람 우선인 지역발전 정책 개발

지난 9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3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들이 `담대한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2013년 창립된 이 협의회엔 전국 35개 회원 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풀뿌리 대안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3기 출범식 토크 콘서트에서 김의영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은 ‘동네 안의 시민경제’ 사례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전국 10개 자치단체를 찾아가 현장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유형을 시민운동형과 민관협력형으로 나눴다.

시민운동형 자치단체로는 서울 마포구와 충북 옥천군이 꼽혔다. 김 교수는 “기획과 실천에서 민-민 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성이 크지만, 확장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성미산 마을 등 특색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된 마포구는 ‘홍대 앞 문화예술 특화 비즈니스 사업’을 펴고 있다. 4천여개의 출판·인쇄소 인프라를 바탕으로 옛 경의선 폐선 터에 개장할 책거리 공원도 주목할 만한 모델이다.

민관협력형은 ‘관 주도형’과 ‘초기 파트너십형’으로 구분되는데, 관 주도형 사례로 서울 성북·강동구, 인천 남구 등이 소개됐다. 성북구는 2012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2013년 1월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강동구의 주요 정책 사례 중 눈에 띄는 것은 ‘엔젤존 사업’이다. 도시재생 이후 원주민들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밀려나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사무공간을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3개의 엔젤존 기업이 생겼다.

초기 파트너십형은 서울 은평·금천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등이다. 금천구는 2010년 10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가 학교가 개최됐을 정도로 일찌감치 사회연대경제에 관심을 보였다. 금천구는 사회적 경제 민·관 공동영업단을 설립해 2015년 12월부터 월 1회 이상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을 방문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은평구는 점진적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2010년 말부터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골목문화를 보존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2010년 12월 이후 사회적기업인 ㈜두꺼비하우징을 비롯해 전문기관,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민·관 협력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산새마을 경관사업은 시범사업의 결실이다. 또 방치된 빈 집을 빌려 리모델링한 뒤 공유주택으로 만드는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까지 8채의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2014년부터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립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8개 사회적 경제 업체의 프로젝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개해 6개 업체가 투자목표 금액을 달성하기도 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