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교 무상급식 3번째 무산 위기

자유한국당 주도 도의회 또 예산 전액 삭감
18개 시군 중 13곳이 무상급식 동의했는데
동의 안 한 5개 시군과 ‘형평성’ 문제 삼아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도의회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10일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추경 예산에 편성한 ‘2017학년도 2학기 고교 1개 학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 5억7155만원과 9억9445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가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삭감한 것은 2013년, 2014년에 이어 세번째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동참하기로 해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나머지 5개 시·군과 형평성을 문제삼아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앞서 2013, 2014년에는 ‘무상급식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예산을 깎았다.

올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오는 13~17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살아나지 않는한 무산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당혹해 하고 있다. 도의원 44명 가운데 32명(72.7%)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비판적인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쪽은 “도와 도교육청, 일선 시·군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의회가 막고나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이 또다시 좌초될 처지에 놓이자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라정숙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장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밥값뿐 아니라 교재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다. 도의원들도 대부분 학부모다. 내 아이가 먹는다고 생각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까지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의회가 이것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손에 쥔 채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어 비판적 지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