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 춘천시장 “무상급식 확대는 시대적 과제”

2018년 고교생까지 확대, 무상급식은 복지순위 문제 아냐
“지자체 책무이자 미래 투자, 고품질 무상급식 실현할 터”

최동용 춘천시장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춘천시청 제공

강원도 무상급식 확대안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반대로 3차례나 무산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2018년부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동용 강원 춘천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비 경감은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다. 특히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복지순위의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야 할 책무이자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하는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해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겠다. 교육경비 기준액도 현재 지방세 수입액의 5%에서 7%로 늘려 학교 급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품질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시가 2018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8개 학교 7115명의 학생이 혜택을 본다. 예산은 현재 연간 36억원에서 49억원으로 13억원이 늘어난다. 시는 시장·부시장 등 각종 업무추진비(1억원)와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9억원)를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지자체 보육지원은 개별 가정이나 특정 계층의 복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공영과 장기 지속을 위해 시민 누구에게나 시행돼야 할 시대적 가치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세부사항은 강원도·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최 시장의 무상급식 확대 선언을 계기로 도 전체 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올해 고교 1개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시·군은 춘천을 제외하고도 15곳에 이른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무상급식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었고 2014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해왔다. 춘천시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환영하고 나섰다. 춘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무상급식 확대는 전 시장의 불가 입장에 맞서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다. 최 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현재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 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총 44명 가운데 32명)인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좌절됐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