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승인’ 논란 신고리 5·6호기 문·심 “중단” 유 “재검토” 홍 “의견수렴”

<한겨레> 대선공약 검증

다섯 후보에 질문…안 후보 답변없어
부산·울산·경주 등 원전 ‘뜨거운 감자’
문 “탈원전 추진” 심 “특별법 제정”
유 “신규 반대” 홍 “불가피…신중 추진”

설계수명 다된 노후 고리 2~4호기
문 “수명연장 안돼” 심 “조기 폐쇄”
유 “주민동의 필요” 홍 “종합적 검토”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시민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이죠.”

지난 20일 저녁 7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말했듯이 원전 문제는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북 경주 등에선 ‘뜨거운 감자’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고리·월성원전을 중심으로 반지름 30㎞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원전 문제와 관련해 주요 5개 정당 대선 후보에게 8가지 질문을 보냈다. 이에 26일까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 등 4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과거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 폐기와 탈원전정책 추진, 신규원전 건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여기에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탈핵 로드맵을 더했다. 유 후보는 정부 전력발전 계획에서 원전 역할 축소, 신규원전 추진 반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원전 없이 산업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급속한 탈원전정책 전환은 다시 생각해야 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철저히 안전조사를 한 뒤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승인 논란이 일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서는 문·심 두 후보가 전면 중단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을 감사원 감사와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원전밀집 위험성 평가 누락, 인구밀집 방재계획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다수 호기 원전 밀집지역의 신규원전 건설을 반대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후보는 “신고리 5·6호기가 신기술 집약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신중론을 폈다.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리 2~4호기 등 노후원전에 대해 심 후보는 “고리 3호기 격납철판 부식, 고리 4호기 냉각수 유출 등 노후원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조기폐쇄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보다 한발 앞서 나갔다. 문 후보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수명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지만 필요하면 지역주민 동의 등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안전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수명연장 또는 폐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시급한 해결과제다. 국내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경북 경주)만 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없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부지 선정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답변을 보내온 4명의 후보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재공론화 뒤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뜻을 같이했다.

원전의 방사능과 주민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알려달라는 원전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문 후보는 “정부 정책방안을 결정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역학조사와 사전예방·사후대응 등 안전대책을 세우고 원전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도 “역학조사를 비롯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공개하고 일상적인 방사능 방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고리 1호기는 6월 폐쇄되는데, 지자체들은 노후원전을 처리하는 원전해체센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원전해체센터의 국가정책사업 추진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연동 문제에 대해 문 후보는 “원전해체센터는 탈원전정책의 하나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와 유 후보, 심 후보는 원전해체센터의 국가정책사업 추진은 찬성하지만 원전해체센터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무조건 연계하는 것에 반대했다. 주민 동의나 재공론화 등의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독교여성청년회(YMCA) 회원들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바람개비 행진을 하고 있다. 울산/김명진 기자 [e-mail]

<한겨레> 대선공약 자문위원인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문 후보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홍 후보는 신중하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탈원전에 소극적이다. 유 후보는 탈원전 기조에 동의하고 신규원전 건설엔 반대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원론적이다. 심 후보는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탈원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