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심 “노동자·하청업체 희생 강요하는 구조조정 반대”

[한겨레 대선공약 검증]
조선업 구조조정과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

문재인·심상정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조
문재인 “부당노동행위 수사권 강화”, 안철수 “생존권 박탈 금지”
유승민 “노사관계법 개정”, 심상정 “비정규직 없는 사회”
홍준표 “기업 내부 문제” 답변 거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에 맞서 지역 노동계와 사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조선산업 대량해고 구조조정 저지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일대 거리에서 ‘구조조정 저지 울산 노동자-시민 걷기대회’를 벌였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14년부터 불어닥친 조선업 위기에 따른 경영 주도의 일방적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노사간 갈등과 마찰의 골을 깊게 하고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를 크게 위축시켰다. 울산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인력감축과 사업분할(분사) 위주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5월 시작한 노사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회사에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정규직 35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조선·해양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장비, 전기·전자, 로봇 등 사업은 별도 회사로 떨어져 나갔다. 본사가 있는 울산 동구지역의 지난해 평균 부동산가격은 전년도에 견줘 8.07% 떨어졌고, 2014년까지 전입이 전출을 앞섰던 울산시 인구이동은 2015년부터 역전돼 지난해 7622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구조조정 여파는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상황이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3일 “사실상 정리해고로 이미 하청노동자 2만여명이 일터에서 쫓겨났고, 앞으로도 1만여명이 더 해고될 것이라고 한다. 정규직은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도 받고 일부 보상도 받지만, 하청노동자는 어떠한 보상이나 위로금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기본급과 수당이 삭감되고, 잔업·특근이 사라져 월급도 반토막 났다. 기댈 언덕은 퇴직금뿐인데, 그것도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승계되는 사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하 지회장은 “하청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하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하청업체 폐업 때 다른 업체로 이전과 취업이 막혀 노조가 보호막이 아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까지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9일 현대중공업 계열 현대미포조선에서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한 뒤 소속 노동자 대부분이 다른 업체로 옮겼지만, 사내하청지회의 전영수(42) 조직부장과 이성호(47) 대의원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이력서를 냈는데, 원청이 직접 막고 있어서 고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달 11일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고가도로 20m 높이 교각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는 최근 5개 주요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조선업 구조조정과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질문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뺀 4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홍 후보는 “기업 차원에서 조처해야 할 문제이지 정당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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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조조정을 불러온 조선업 위기 원인으로 네 후보 모두 조선·유가·금융 등 세계적인 관련 경기 불황과 해양플랜트 부문 실패를 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임금 하청노동자 중심 생산시스템의 한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흑자경영 때 대비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한 경영진 책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권 입맛대로 한 낙하산 인사로 부실경영 초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국·일본 등 주변 경쟁국들의 변화와 국내업체간 지나친 수주경쟁’을 별도로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네 후보 모두 조선업 회생·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내세웠다. 다만 문 후보는 ‘공평한 고통분담 원칙’, 안 후보는 ‘경영진의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전문경영’, 심 후보는 ‘경영진 우선 책임과 노동자 경영 참여 제도화’, 유 후보는 ‘자율운항·원격관제 등 스마트 선박 기술개발’을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대량 인력감축과 분사 방식의 구조조정에 대해선 문·안·심 세 후보가 “노동자와 협력(하청)업체에 일방적 희생이나 고통을 강요·전가하는 방식”이라며 반대했다. 심 후보는 현대중공업이 지난달부터 시행한 분사에 대해 “정몽준 일가의 지배체제 강화와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전영수·이성호(왼쪽부터)씨는 최근 소속 하청업체의 폐업 뒤 노조활동을 이유로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가 막혀 해고됐다.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울산 성내고가차도 20m 높이 교각 위에서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과 사내하청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일 현재 2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영수·이성호씨 제공

고공농성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 데 대해 문 후보는 “근로감독관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권을 강화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노조활동만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배제했다면 부당해고다. 원·하청을 떠나 법의 맹점을 이용한 노동자 생존권 박탈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정리해고에다 노조를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비정규직 없는 사회’와 ‘노동3권 완전 보장’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우리의 노사관계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인 면이 남아 있다. 하청·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과 노사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심 두 후보는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간접고용·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산업안전·노사교섭에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심 후보는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을 의무화하겠다”고 각각 공약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