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사업 추진될까?

대선 후보들, 문화전당 외 각 권역별 사업 추진 등 약속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과 국고보조금 인상 등에도 긍정적
일각에선 “예산 뒷받침할만한 구체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국책 시티(CT)연구소 설립 통해 수익모델 구체화 필요

지난 2015년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광주시 제공

“처음부터 원점에서 아시아문화도시 조성 문제를 재검토해봐야 해요.”

류재한 전남대 교수(불문학과)는 3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2004~2023년)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묻자 “돈(예산)과 인력만 늘려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국가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지역사업’으로 축소돼 왔다. 류 교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한 방향설정도 제대로 안됐다. 프랑스 마르세이유에 설립된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처럼 우리도 아시아 문화의 ‘무엇’을 조명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2015년 11월)이라는 핵심사업만 완료됐을 뿐 나머지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광주에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전당권(동구), 아시아문화교류권(사직·광주공원 일대) 등 7대 문화권별로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은 그림만 그려둔 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는 “애초 아시아문화전당과 7대문화권 사업에 모두 5조2912억원을 들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1조1824억원(22.3%)만 투입돼 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전체적으로 봐선 긍정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를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세계적 창조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추진을 국책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을 선언하고 7대 문화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정부에서 지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 연장의 경우 조성사업 목표연도를 2023년에서 2028년으로 늘리고 종합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은 특별법의 시효 연장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해왔는데, 사업 추진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한도 안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었다”며 “문화전당 조성사업이 ‘심장’이라면 7대문화권 사업은 실핏줄과 같다. 실핏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국고보조금 인상지원(20~80% 가산)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각 당에 제언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광주시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 것을 ‘뼈대’로 일부를 가감한 것이어서 “예산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나온 창의적 아이디어를 문화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국립 시티(문화기술)연구소’에 대한 구체적 공약도 빠져 있다.

시티연구소 설립문제는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에 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 계획안이 반영되면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시티연구소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설립 무산 위기에 처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3년 4월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한국문화기술(CT)연구소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초대 소장 임명 때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고 2013~2014년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연구기술개발비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제역할을 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사업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문화전당 창제작센터의 창의적 제안을 문화기술로 연계시킬 수 있는 국책 시티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구체적 공약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