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새정부에 바란다’ 10대 의제 제시

성장·일자리, 사회통합, 안전, 지방분권 ‘4대 가치’
4차산업 선도자 육성, 경기동북부 규제완화 제안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14일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어젠다’ 보고서를 내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의제를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성장과 일자리, 사회통합과 삶의 질, 안전과 건강, 지방분권 등을 4대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어젠다를 마련했다. 10대 어젠다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자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 △경기동북부 규제 완화와 전략사업 추진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광역교통시스템 조기 구축 △지역사회 중심 보건·위생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 △분산형 청정에너지시스템 전환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 △과감한 지방분권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선도자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판교, 일산, 광명·시흥의 4차 산업혁명 거점 육성과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특구 설치, 경기만의 고품격 관광·레저 거점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동북부 규제완화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수도권 규제 개선과 정비발전지구 도입, 양주-연천 고속도로와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개설, 비무장지대(DMZ) 통일 관광특구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으로 헌법개정안에 지방정부 위상을 명확히 규정할 것과 재정 분권 강화, 경기도 행정특례법 제정 등을 내놓았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국민은 새 정부가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낄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10대 어젠다가 새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