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폭언 등 '교권침해' 크게 줄어

지난해 2574건…12년의 3분의1 수준
학생 폭언·욕설, 수업방해 83% 차지
성희롱, 학부모 교권침해는 증가추세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날을 앞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행위는 지난해 2574건으로 5년 전과 견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총 2만3576건에 달했다.

행위별로는 학생의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4880건(20.7%),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64건(2%), 학생의 폭행 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이었다.

학생의 교사 성희롱은 2012년 98건에서 2013년 62건으로 줄었다가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다. 학부모 등이 교권을 침해한 건수도 2012년 1.6%에서 2016년 3.6%로 교권 침해 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행위가 53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689건), 대구(1579건), 부산(1529건), 경남(1434건) 순이었다. 홍 의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교육감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