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르바이트생 술먹여 성폭행한 업주 징역 4년6월

의정부지법,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노태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45)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ㄴ(19)양에게도 여러 잔의 술을 권한 뒤 술에 취한 ㄴ양이 잠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자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 청소년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해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