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여성·아동폭력 크게 늘어

생계곤란 피해자들, 가해자 처벌 요구 안해
의정부지검, 지자체·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
치료비·이혼소송 대리·통역 등 통합지원키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정부지검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북부에서는 지난해 148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 2015년(1223건)과 견줘 1년새 258건(21.1%)이 증가했다. 가정폭력도 2015년 2076건에서 지난해 2329건으로, 아동학대는 39건에서 128건으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생계가 곤란한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학대하더라도 아내는 생계 유지나 자녀 양육, 국적 취득 등 현실적인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한부모 가정에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전념하다 자녀를 방임한 보호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될 경우 홀로 남겨진 자녀가 추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치료, 이혼소송 무료대리, 취업·학비, 통역 등을 통합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쳐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의 상당수가 생계, 양육 등 생활 환경을 이유로 반복돼 수사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