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어렵지 않다”

대법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정부에 촉구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처분 취소하면 돼”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 국제법상으로도 법외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본질은 노동보호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침해부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처리도 전문가들이 온갖 법 논리를 들이대며 안 된다고 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문제도 현 장관이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고발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이 있었고, 그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와 고발이 이뤄졌다. 교사들을 고발한 교육부에서 현 장관이 나가기 전에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