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국가인권위는 성희롱 면죄부 기관인가”

성희롱 의혹 이철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인권위, 무죄 취지 결정 내려
인권단체 30곳 “인권 감수성 부족” 비판
적폐청산 우선과제로 인권위 개혁 주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무죄 취지의 결정을 하자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면죄부 기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인권위 위원들이 인권 감수성 부족과 기관장 눈치보기로 사실상 성희롱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희롱 사건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피해자다. 피해자가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지만 분위기를 깰까 봐 싫다는 표현을 못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사진 등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인권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며 적폐청산 우선과제로 인권위 개혁을 요구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성희롱을 용인하는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권위원들의 자질에서 비롯됐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일부 위원은 기업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근무하는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인권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차별시정위원회는 위원 3명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내야 결정이 난다. (강원테크노파크 성희롱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했다. 일부 위원의 자질 문제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원테크노파크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이 원장이 직원 성희롱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원도가 작성한 ‘강원테크노파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원장은 사내 워크숍에서 “떡을 치는데 남녀가 떡을 쳐야 재미있다. 남자들끼리 떡 치기를 하니까 재미없다”며 사내 커플을 불러 떡메치기를 시키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직원이 진술했다.

이 원장이 한 행사에서 여직원을 안고 들어 올려 몇 바퀴 돌리는 과정에서 티셔츠가 올라가 속살이 드러나는 일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여직원은 “이 원장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손 위에 내 손을 얹고 5분 정도 쓰다듬었으며, 러브샷을 한 뒤 원장이 갑자기 껴안아 당황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떡메치기’ 건은 1년이 지났고, ‘여직원을 안아 돌린’ 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또 러브샷 건은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폭탄주나 러브샷 등을 강요·조장하는 회식문화에서 성희롱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회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강원테크노파크는 보도자료를 내어 “과거 기득권을 향유하던 일부 직원들이 설자리를 잃자 원장 성희롱 의혹 등을 주장하며 원장 퇴진·파면 등으로 압박해왔다.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