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7년, 남북관계 개선 촉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대전본부 기자회견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는 평화통일 교두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24일 연 남북관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조속한 남북관계 개선과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e-mail]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5.24 조치 7년을 맞아 2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조속히 남북관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내린 대북 제재다.

이 단체는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내용이었으나 사실상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고 대결 국면을 만들기 위한 대북강경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이 5.24 조치 해제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조차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국민 기대감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그러나 새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북핵 문제와 연계해 국제 제재의 허용 범위 안에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실성이 없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 대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국익에 따라 남북관계를 전면 개선해 한반도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호 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금강산관광은 남북 민간교류,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다. 이를 재개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교두보이다.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 해법을 위한 남북대화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