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자와 함께 추진해야”

공공비정규직노조 부산울산지부 “노동조건 개선 없는 정규직 전환은 가짜”
"각 지자체 청소용역 업무 전면 감사 등 통해 적폐청산" 주문도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청소노동자들이 정부에 노동자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지역 지자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비정규직노조 부산울산지부는 30일 부산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엔 당사자인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각 지자체가 자회사 등을 통해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나서더라도 노동조건이 나아지지 않는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일 뿐이다. 청소노동자도 부산의 일자리위원회와 각 자치단체장과 함께 직고용·정규직 전환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등 노동조건 실태조사엔 각 지자체의 관련 서류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청소노동자 임금인 노무비 일부 미지급 의혹, 용역설계에 적용된 청소노동자의 복리후생비 미지급 의혹 등 해마다 제기되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일부 지자체는 특정 청소용역업체에 십몇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청소업무를 맡겨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한 예산 등의 관리·감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전면 감사와 실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부산의 공공부문 노동 적폐청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미자 부산울산지부 조직부장은 “지자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청소노동자를 곧바로 직고용 결정할 수 있다. 국회와 서울시 등의 사례를 살펴봐도 청소노동자 직고용에 큰 비용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이 절감됐다. 노동조건과 업무권한 등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진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동자·시민연대와 함께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