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해달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이번 주중 가처분 신청 예정
“허위사실 기재로 명예훼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들이 헬기사격으로 생긴 것이라고 발표했다. 광주시 제공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두환 회고록-1>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이 책에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인격권이 침해당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다. 신청인을 대리해 김정호·임태호·정인기·홍지은 변호사 등 4명이 5·18기념재단 쪽과 협의해 법리 검토를 해왔다.

80년 5월21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민간 인도에서 공수부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임산부 최미애(23)씨 영정사진. 이상일 사진가

김정호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훨씬 많고 방대하지만, 신속하게 심리와 판단을 받기 위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실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책 내용이 허위임을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첫째,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1권 535쪽 등 18곳)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다. 대리인들은 “1980년 계엄사 발표,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1996~97년 12·12 및 5·18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2012년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조사까지 7차례에 걸친 국가적 조사에서 북한군이 대대 규모로 들어왔다는 증거나 정황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둘째,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1권 379쪽 등 4곳)도 허위라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을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으로 판정한 자료와 전투교육사령부의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등 군 관련 자료들도 근거로 제출한다.

셋째,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다’(1권 382쪽 등 2곳))라고 기재된 내용도 허위임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소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80년 5월21일 임산부 최미애씨 총격 사망 △5월21일 통합병원 인근 민가 등지에서 김재평(29)씨 등 8명이 총격 사망한 사례 △5월24일 남구 진월동 저수지에서 멱을 감거나 놀이터에서 놀던 방광범(13), 전재수(10) 등 10대 어린이 학살 사례 등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 학살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