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교육 적폐인 외고와 자사고 폐지해야”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인터뷰

“2019년부터 일반고 전환해 신입생 뽑아야”
외국어·예술·인문학 등 고교 다양화 대안도
“국공립대 통합은 서울대가 리더십 보여야”
올해 발표하는 2021년 대입부터 적용 요구
“고교교육-대학입시-대학체제 모두 바꿔야”

“무엇보다 먼저 교육 적폐인 외국어고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합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개혁의 상징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해 새 정부의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민선 1∼2기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면서 무상급식과 창의적 혁신교육, 학생과 교사 인권조례 등의 이슈를 전국화한 분이니 문 대통령의 교육 개혁과 교육의 미래 가치를 잘 구현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교육 개혁과 관련해 이 교육감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2019년부터 이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를 고교 다양화로 바꾼다는 미명 아래 고교 서열화를 시행했다. 특목고를 늘리고 자사고를 만들어서 대학 입시를 과열화하고 학교간 경쟁을 부추겼다. 또 학생들을 대학 입시를 뛰어넘는 고교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어 결국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으킨 고교 서열화와 계층화 대신 학생 적성을 키워줄 고교 다양화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경기 부천에서 28개 일반고를 교과 중점 학교로 전환했다. 학교별로 외국어와 예술, 인문학 등을 중점화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고와 자사고가 수직적 고교 다양화라면, 이것은 수평적 고교 다양화다.

이 교육감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에 대한 보수층의 우려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나온 뒤 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일부 서울대생들은 “서울대가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오히려 서울대가 리더십을 갖고 전체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서울대가 나서 대입 제도를 개혁하고 권역별로 공동 수강과 공동 학위 수여가 가능하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체질이 강화될 것이다.”

이 교육감은 당장 오는 7월 말 결정될 2021년도 대입 제도의 근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시간이 없다. 이번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면 안 된다. 2021년부터 수능을 절대 평가로 바꾸고 자격고사 전환의 윤곽이 담길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일선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선 전후 2차례 걸쳐 교육 의제를 새 정부에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은 교육혁명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 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깊이 공감한다. 이를 위해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 대학 체제의 3박자를 모두 변화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사진 경기도 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