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걸음치는 경북 여성정책…양성평등 먼 나라 이야기

경북도의회 김인중 의원, “성불평등과 성차별 심각” 폭로

경북도의회 김인중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경북의 여성정책이 뒷걸음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심한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성불평등과 성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의회 김인중(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13일 공개한 분석자료를 보면, 경북지역에 살고 있는 만15살 이상 여성인구가 116만4천명으로 남성보다 3만2천명 더 많지만 고용률은 2017년 4월 현재 51.4%에 그쳤다. 여성의 고용률은 2012년 52.1%에서 5년만에 51.4%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이 기간동안 2.2%에서 3.7%로 높아졌다. 특히 4대보험이 적용되고, 보수가 괜찮아 경북도가 ‘좋은 일자리’로 분류해놓은 일자리는 전체 16% 수준에 머물러 1년전 18.9%에 견줘 엄청나게 추락했다. 농촌지역인 경북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역존립 문제에 직면해있다.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 23곳 가운데 16곳이 30년이내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보육시설 2088곳 가운데 오후5시를 넘어 밤10시까지 문을 열어놓은 곳은 겨우 15.2%를 밑돌고 있다. 전국평균치 20.4%보다 낮고, 지역적 특성이 비슷한 전북 26.7%, 전남 24.6%보다는 크게 낮다. 각종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도 여전히 남성 중심이다. 경북도청안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은 전국에서 가장 두꺼워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겨우 7.2%에 불과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6번째이다.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장은 3급(부이사관)이지만 경북은 아직도 4급(서기관)이 부서장을 맡고 있다. ‘힘있는’ 예산부서와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여성직원들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며, 보건복지와 여성부서에만 집중적으로 배치돼있다. 경북도가 각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이 35.4%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 구성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놨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여성과 문화쪽 위원회는 여성들이 많지만 누구가 맡고 싶어하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16.7%,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8.3%에 머물러 있다. ‘건축사징계위원회’ 등 위원회 3곳은 아예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 이때문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가 최근 5년동안 만년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 의원은 “경북의 여성정책이 전무하다. 모든 지표가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이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경북도쪽은 “올해 하반기 인사때 여성들의 관리직 진출을 늘리겠다.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