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는 강정리 특위의 권고를 이행하라”

강정리 주민대책위·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특위 권고대로 문제 해결한다더니 3개월 지나도록 이행 안 해”

충남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충남 도청에서 ‘강정리 특위 권고안 미이행 충남도 규탄 및 권고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도지사의 권고 이행을 호소했다.

충남 청양 강정리 주민들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마을 사문석 광산 터에 들어선 폐기물업체에 대한 직무이행 및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 추가로 석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권혁호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주민대책위원장은 1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순천향대학병원이 강정리와 주변 8개 마을주민 184명의 석면폐질환 검진을 했다. 재검진 통보를 받은 주민은 34명이고 강정리 주민은 4명이다. 강정리의 석면 피해는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도정을 잘한다는 안 지사가 주민의 환경권에는 왜 무관심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정리 주민들은 2001년 사문석 광산 터에 폐기물업체가 들어선 뒤 석면, 분진, 소음 등으로 환경·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충남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강정리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충남도는 애초 약속한 대로 ‘청양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강정리 특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리 특위는 지난 3월13일 충남도가 나서 청양군에 4가지 사항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산지복구에 관한 지도권을 행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도는 아직도 이런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안희정 지사가 특위를 통해 강정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공대위 공동대표는 “특위는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법제처 해석을 얻는 등 모든 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만들었다. 그런데도 충남도는 고문 변호사와 환경부에 의견을 묻겠다고 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안 지사는 한마을 주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서까지 관료 사회와 철저하게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안희정 도정 체제의 실체다“라고 비판했다.

강정리 특위는 지난 4월28일 공개입장문을 내어 권고 절차가 지연되는 데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충남도는 환경부 유권해석과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이유로 답변을 미루고 있다. 특위의 요청으로 안 지사와 특위 위원들과의 면담이 19일로 예정된 상태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