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발족…정치개혁 11대 과제 발표
“현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불공정 극에 달해”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은 14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력 등 정치개혁 관련 3대 의제와 11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제공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여성정치 및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3대 의제와 11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울산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 시스템을 교체할 때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의 정치 독과점 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 조항들에 의해 침해받아 왔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한민국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문제가 많다. 광역의회 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해, 선거 때마다 50%대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 선행돼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은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강연회, 홍보 캠페인, 1인 시위, 온라인행동, 개혁 반대 정치인 감시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