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노동·시민사회단체,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요구

16일 정치개혁 강원행동 출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특권폐지, 의원정수 확대 등 요구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가 16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개혁 강원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6월항쟁 30돌을 맞아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는 16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개혁 강원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하루빨리 꾸려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강원행동은 이어 “대통령 한 사람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 등도 잘못된 정치제도 탓이 크다. 잘못된 정치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의 정치 독·과점 구조를 만들었다”고 정치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개혁 강원행동은 정치개혁 과제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만 18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덕수 전농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