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의 낮은 이자수입 두고 갑론을박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 이자수입률 전국 최하위”
대구시교육청 “예산 조기 집행이 많았기 때문 등의 이유”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홍보했다가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의 낮은 이자수입율은 감추는 대신 유리한 대목만 골라 ‘제 논에 물대기’식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9일 “대구시교육청이 이자수입이 증가했다고 홍보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전체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이자수입율을 비교한 결과, 시교육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시교육청의 지난해 세입결산액은 3조709억원, 이자수입은 33억원이었다.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이자수입률은 0.11%다.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전(0.10%)과 서울(0.10%) 다음으로 낮다. 세입결산액은 한 해 동안 시교육청이 교육부와 대구시에서 받거나 자체 수입 등을 통해 형성한 전체 예산이다.

대구시교육청의 이자수입률은 전반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2012년 0.55%에서 2013년 0.32%, 2014년 0.11%, 2015년 0.08% 등 해마다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015년에 견줘 이자수입률이 조금 높아져 이자수입액은 45.4% 늘어났다.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 이자수입 증가율(48.0%)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서 지난 9일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지난해 이자수입 직전년도 대비 45.4% 증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2015년 22억6900만원었던 시교육청의 이자수입이 지난해 33억원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당시 “지난해 시중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이자 수입 증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자수입을 증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이자수입률이 15위인 것을 감추기 위해 증가액과 증가율을 계산함으로써 마치 예산관리를 잘해 이자수입이 올라간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화자찬, 사실 은폐, 본질을 왜곡하는 이런 행정은 허공의 외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행정회계과 관계자는 “지난해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보도자료를 냈을 뿐 왜곡은 아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비율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5위로, 예금 평균 잔액이 낮아져 이자수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담배소비세나 교육세 등 대구시로부터 받는 법정 전입금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