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갈등에…민생 예산 집행 ‘올스톱’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공사 중단 등 피해

19일 시흥시 정왕동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공사 관계자가 시흥시로부터 공사 중단을 통보받은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언제 재개될 지도 모르고…”

19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흥세무서 건너편에 있는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센터) 공사장에서 만난 일신건영의 박아무개 현장소장은 입술이 마른다고 했다. 시흥시가 지난 16일 “감리비 예산이 없다”며 일신공영에 공사 중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현재 공정율 64%로, 철골 공사와 마감 미장 공사를 남겨뒀다. 공사가 재개돼도 다시 인력을 찾기 어렵고 당장 간접비 증가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하루 10~20명씩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철수한 현장은 철골과 골재만 나뒹굴었다. 센터는 2014년 12월 경기도가 실시한 제1회 넥스트 창조오디션에서 금상으로 선정됐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한 시설로 경기도에서 받은 80억여원 등 127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하 5층으로 짓고 있었다. 오는 8월3일 완공 예정이었다.

이 센터의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시와 의회의 갈등 때문이다. 시흥시는 지난 1일 시흥시 의회에 이 센터 사업비를 포함한 1조8854억원의 2회 추경 예산안을 냈다. 추경은 특별한 사유로 이미 정해진 예산을 변경한 예산이다. 시흥시 의회는 그러나 ‘시흥시가 의회를 무시했다’며 추경안 심의를 위한 의회를 아예 열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터로 지어지던 서북융복합지원센터 건물이의 공사가 중단되고, 외부인 출입도 금지됐다.

시 의회 관계자는 시와 의회가 갈등을 일으킨 원인으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어린이집 399곳의 안전 사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공제회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라 했는데 시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안전공제회비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일단 같은 규모의 예산을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시와 의회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이 센터 사업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 예산 219억원 중 93건 185억원의 집행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공원 유지·관리·보수비가 없어 공원 청소가 불가능해진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억2천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2억2943만원) 등 민생 예산의 집행도 어려워진다.

김영철 시흥시 의장(민주당)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홍용덕 기자 [e-mail]